건설/부동산
공사대금청구 2심 승소 (2천 2백만 원 지급, 건설업면허 대여 후 재하도급 사례)
안녕하세요. 건설전문 곽경도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건설분쟁 특화 법무법인 상지입니다.
해당 글에서는 건설업면허 명의대여 후 재하도급을 한 사안에 대해서 '명의대여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항소심(2심)에서 승소한 소송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사례 (2억 6천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께서는 부산 수영구 위치한 오피스텔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신속한 민사소송 진행을 요청 주셨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업무사례 (약 1억 2천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께서는 오피스텔 보증금 1억 2천만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해 신속한 민사소송 진행을 요청주셨습니다.
